정부, ’디지털 성범죄’ 근절 위한 대책 어제 발표 <br />’아동·청소년’ 대상 성착취물 처벌 수위 대폭 상향 <br />"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공분 초래"<br /><br />■ 진행 : 박광렬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동 청소년 성 착취 범죄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하겠다, 정부가 제2의 조주빈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. 디지털 성범죄 일벌백계의 의지를 밝혔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.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성범죄, 그동안 처벌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번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증거물 확보 후 검거하겠다 이런 취지는 틀림없이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요. 특히 그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유례 없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상 공개까지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처벌 수위는 현저히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본인의 신분도 나중에는 전부 다 공개될 수 있다는 그런 위화감, 제지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저희가 주요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혐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이라는 개념이 있겠고 또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제작이나 판매는 물론 저장 없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? <br /> <br />[이수정] <br />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지죄를 만들겠다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SNS 상에서 만약에 접근을 해서 다운을 받거나 그러면 완전히 처벌받는 건 틀림이 없고요. 지금 그런 과정 중에 흥미로운 건 예비 음모죄와 합동 강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요. 사실은 대화 상으로 이것도 해 보자, 저것도 해 보자 하고서는 결국 성 착취물이 제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행위들을 비록 본인은 신체적인 접촉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합동 강간이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41125496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